[사설]고비 넘긴 의대생 복귀, 학생 자유 의사 막는 일 없어야

의·정 갈등 속에 집단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 신청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의 경우 신청 접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다른 대학 의대들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건양대에 이어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이 잇달아 의대 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의대생을 위한 학사운영 유연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종용한 바 있다. 이달 말까지 복학하지 않는 의대생은 제적을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대를 두고 있는 대학 총장들도 병역과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최근 모두 반려하면서 복학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런 정부와 대학의 강경한 입장 천명에 놀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 계속 휘둘리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복귀하는 의대생 명단이 유포되는 등 조직적 방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유난히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우리 의료계의 특성상 복귀하는 의대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은 “복귀하는 의대생을 비난하거나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기성세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해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의료계는 향후 인력 수급과 의료개혁에 관해 정부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도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