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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부산 서면과 연산동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총 1억7000여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역 유흥주점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 대해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
신분증은 기본이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월급명세서까지 확인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인지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성 매수 남성으로 추정되는 남성 9000여 명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9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소에 180만∼3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성 매수 남성 중 상당수는 부산으로 출장 온 회사원이었다고 전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난 최근에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과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지난달 24일 30대 성매매 업주 A씨와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 매수를 한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역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고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대규모 성매매 사건이 적발돼도 업주와 접객원, 성 매수자 일부를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다.
다만 2년여 전 청주에서 발생한 불법 성매매 사건 관련 경찰은 애초 단속한 181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청주 청원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성 매수자 480명이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불법인 성매매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며 “공공기관은 강도 높은 점검과 조직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됐다. 21명에는 교육부(교사 포함)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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