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고군분투할 때…中정부·기업 일사분란 산업총력전

(왼쪽부터) 백서인·문학훈·구기보 교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이 반도체·자동차·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에서 빠르게 한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내수시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인 ‘산업 총력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과거처럼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개별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장 수익성이 낮더라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수요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벌어진 제조 원가 격차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좁혀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과 가격으로 맞붙기 어렵다면 AI와 자동화, 자율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체계의 원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 지원도 개별 기업에 돈을 주는 방식에서 제조현장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협력 아니면 단절’ 식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공통된 제언이다. 백 교수는 미국 등이 협력을 제한하는 첨단·민감기술 분야에선 핵심기술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기초연구와 학술·인력 교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공급망에서는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기술 유출 사례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분야별 위험도를 따져 선택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이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문 교수는 “대기업은 중국 부품과 기술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중소 부품업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불공정한 보조금 경쟁에 대해서도 정교한 통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조사해 상계관세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며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국제 규범에 맞는 통상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