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구상한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53·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사진)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에는 어떤 제한도, 정형화된 틀도 없으며 나이나 학벌, 재력, 개인, 기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각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은 줄줄이 창조경제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열고 그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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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모태가 되어 벤처기업이 설립되고, 그 수가 늘면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의 발전을 불러온다. 그러자면 벤처기업을 육성할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는데 실패를 감수하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김 전 차관은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력과 공학 수준이 비슷한데도 미국에서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혁신기업이 나오는 이유는 생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처럼 기술 확보기업에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공정거래가 가능하며 전문경영인을 통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IT, 특히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IT는 승자가 독식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국민행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SW가 확산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사람의 할 일이 없어진다. 일자리는 창출돼야 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있고 끊임없이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도전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라며 무조건 적인 추종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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