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관련 제도·법률 개선해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수입차의 수리비 폭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정부도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만 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다. 독일과 일본·미국 등 수입차 본사의 정책도 정책이거니와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수입차 부품의 복잡한 유통 구조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유통구조 개선과 명확한 수입차 보험수가 기준 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보험업계에서는 병행수입 부품(비순정 부품·Non-OEM)의 양성화로 부품 값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 활성화돼 있는 이른바 ‘써드 파티(Third Party)’ 부품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수입차 수입원이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부품 구조도 바꿔야 한다. 어차피 부품 대부분은 완성차 브랜드가 아닌 해당 부품사가 국내에 팔고 있는 만큼 이 부품의 유통만 공식화하면 수리비가 더 싸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험개발원은 수입차 수리비에서 부품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2.7%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비순정 부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이를 검증할 별도 품질인증기관을 설립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수입차 운전자의 상당수는 보험수리가 아닌 자비처리의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1급 정비소를 찾고 있다. 이곳의 수리비는 공식 센터보다 통상 3분의 1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공식 딜러사 외 업체에도 부품 유통을 허용하면 경쟁이 촉진돼 부품 값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보험사들도 관련 특약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원의 부품 독점 유통 구조가 깨지면 자연스레 소모성 부품을 직접 사 공임이 싼 정비소에 맡기거나 직접 교체하는 자가수리도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선 센터나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 자가 수리하는 운전자들의 문화가 보편화해 있다. 반면 국내에선 벤츠의 일부 소모성 부품을 빼면 모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구매해 공임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이해당사자 협의로 정비수가를 현실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에 1년이 넘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의 갈등만 해결해도 비싼 수입차 수리비가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부품값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사→수입원→딜러사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에 어떤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있는지 밝혀낸다는 계획이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수입차 부품 실태를 조사한 이후 벤츠 19%, BMW 5%, 아우디 10% 등 수리비가 내려가는 등 조사 자체로 성과가 있었다”며 “이 같은 수입차의 서비스 개선은 다시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수입차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수리가 많아지면 당장 자신의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 만큼 막연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자동차 업체도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닌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