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의 일본, 규모의 중국…한국형 ODA는 어디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은 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일본의 ODA 규모는 지난 2023년 196억달러(27조9140억원)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168억달러(23조9300억원)로 영국에 밀리긴 했지만 세계 4위에 안착했다.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39억4000만달러·5조 6110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950년대부터 ODA에 나선 일본은 유상원조를 통한 인프라지원이나 기술협력에 강점을 보이며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산 드론(무인기)을 견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도-태평양지역 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드론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계 1위 드론업체 중국 DJI를 견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ODA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부침이 끝난 2000년대부터 뒤늦게 ODA에 나섰지만 글로벌시장에서 자국 영향력을 확대를 위해 원조 규모를 매해 늘려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3~2018년 6년 동안 연 평균 70억달러(10조원)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은 ODA가 아닌 차관(대출) 방식으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목하는 지역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권에 있는 남미권이나 아시아권이 아닌 바로 아프리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내세우며 아프리카에 차관이나 민간재원 등을 확대하며 ODA도 강화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9월 안방인 베이징에서 ‘중국-아프리카 정상 회담’을 개최했는데 무려 50여개국 정상이 베이징으로 달려왔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5~2027년 3년간 507억달러(72조원) 이상의 개발자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은 차관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다 보니 돈을 갚지 못한 국가에 대해선 항만을 99년간 임대하거나 광산, 석유 채굴권을 받아오며 ‘제2의 제국주의’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예컨대 스리랑카는 항만 건설을 위해 중국에 대규모 차관을 받았지만,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고 결국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임대해주는 신세가 됐다.

일본이나 중국의 ODA 정책은 차이점은 있지만 모두 ODA를 통해 자국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중국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며 제3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며, 일본 역시 동남아에서 일본식 경제 모델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ODA 역사가 훨씬 긴 일본이나, 거대한 덩치로 ODA에 승부수를 거는 중국과 견주면 한국이 갈 길은 멀다. 다만 한국은 개발도상국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선진국의 위상까지 오른 만큼, 또 다른 강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국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인프라를 통한 연수나 장학사업,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송지선 외교안보연구소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원조가 감소하면 한국 ODA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제공을 위해서는 한국 개발협력 가치에 기반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