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관세 정책 갈팡질팡, 우리 대미 전략 흔들려선 안돼

미국 관세정책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 통에 국제 통상질서가 혼돈에 휩싸였다.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전격 인상했고 이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국제 통상 환경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런 때일수록 곧 출범할 새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익 극대화 전략을 짜야 한다.

1심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보란 듯이 50%로 올렸다.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또한 미국은 세금, 환율,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교역 상대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5월 제네바 협의를 통해 90일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나 후속협상은 다시 삐걱대고 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 유학생을 겨냥한 비자 취소 등이 갈등 요인이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상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일본이다. 미·일 양국은 지난 30일 4차 장관급 협상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이때 큰 틀에서 통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미 통상 전략으로 신중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속도론을 펴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은 두 나라가 관세를 넘어 조선·원자력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동맹을 맺을 기회다. 이미 양국은 4월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으로선 미국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정치권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