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 검찰·법원 "과잉방위" [그해 오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988년 9월10일 가정 주부였던 변월수씨가 자신을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하는 남성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국 사법의 야만성을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은 24년 전이었던 1964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를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 사건과도 유사했다.

재심에서 무죄 구형받고 환호하는 최말자씨. 연합

변씨를 공격했던 남성 2명은 변씨를 고소한 것은 물론, 혀를 잘린 남성 가족은 변씨에게 배상금까지 요구했다. 변씨는 실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법자가 됐다.

검찰은 변씨가 과잉방위를 했다고 보고 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범행장소는 상가가 밀집된 곳이고,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공포에 떨어 혀를 깨물었다고 보기 힘들다

”고 판시했다. 강간을 당할 뻔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마음대로 유추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열린 2심에서는 변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강간하려는 위기에서 혀를 물어뜯은 것은 성적 순결과 신체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봤고, “변씨가 술을 먹었다거나 밤늦게 혼자 다녔다거나 하는 사정이 정당방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같은해 상고심에서도 검찰 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변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말자씨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데 비하면 24년이 지난 뒤 사법 사정이 조금은 나아진 셈이다.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중상해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였는데, 이는 자신을 공격한 남성이 성폭력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심지어 당시 재판부가 최씨에게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망언까지 했다는 증언도 남아있다.

졸지에 성폭력 피해자에서 폭행 가해자가 돼 평생을 살아온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만인 2020년에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이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3년 동안 심리를 한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다시 2년이 지난 올해 6월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부산고법이 인용하며 재심이 결정됐다.

마침 10일은 최씨 사건 재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재심 구형에서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한 만큼 오늘 최씨는 61년만에 무죄 판결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월 10일은 법이 아니라 검사 마음대로 기소하고,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한국 사법의 광범위한 실패가 티끌만큼이나마 교정된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