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관계 정상화...일,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3·1 운동 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을 식민지배의 고통을 안겨 준 침략자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의 파트너 국가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두 나라가 처한 상황과 공동의 해법을 명료하게 밝힌 제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악의 수렁에 빠졌던 한일 관계는 윤 정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정상화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두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최대 현안인 징용근로자 배상 문제도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다.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물밑 접촉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음은 분명하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이다.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자세 탓에 정상화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사죄성 기금 출연에 대한 일본 정치권과 재계의 부정적 시각을 걸림돌로 꼽는 견해도 적지 않다. 미래 번영의 파트너 국가임을 인정한다면 일본 최고지도자가 통 큰 결단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갈수록 험해지는 미·중 냉전과 북한의 도발 등 안보 불안 속에서 완벽한 동맹 대상인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회담에 일본이 윤 대통령을 초대할 것인지가 외교가의 관심사지만 두 나라는 그 전에 징용근로자 문제를 매듭짓고 정상들이 속히 또 만나야 한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은 정치적 외풍과 반일 여론에 휘둘릴 위험이 크다. 굴욕외교 논란 속에서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일본의 ‘결자해지’ 화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