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구없는 의ㆍ정 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과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출구를 찾는 듯했던 의·정 갈등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제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5년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서울시 의사회는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9일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2025년 증원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서 나타난 최근의 변화는 의료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해법을 한 발 물러서서 고심해 왔음을 보여 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5일 내놓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한 후 6일에는 즉시 환영 의사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지만 이 달 4일 한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의료 개혁 지지도(한국갤럽)가 56%로 3개월 전(66%)보다 크게 추락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협의체 제안은 야당도 찬성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고 환영했다. 의료계가 불만과 불신을 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만 한다면 갈등 해결의 출구는 열리게 된 셈이다. 대화 거부를 고집하는 데 따른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거세진 책임자 교체론이다. 교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 장,차관과 참모들의 무능, 막말이 사태를 더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특히 “그 사람하고는 죽어도 대화를 못하겠다”는 반발을 의료계로부터 산 관료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해도 새 협상 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두 걸음 전진을 위한 한 걸음 후퇴 차원에서라도 인사권자와 본인의 결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