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공짜전화 `골머리`..나라마다 해법 달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계기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mVoIP 서비스를 앞서 시작한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들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은 각기 다르다”며 “정부가 mVoIP 차단을 금지한 미국,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와 통신사업자, 이용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10년12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발표, 망중립성 관련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인터넷전화(VoIP) 차단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 대가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의회가 법을 고쳐 통신사가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작년 4월 네덜란드의 이통 1위 사업자 KPN이 mVoIP, 유튜브 등에 대한 차등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의회가 나서 통신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통신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네덜란드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mVoIP가 음성통화 서비스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데이터 이용요금을 인상하거나 제공하는 데이터량을 줄여 mVoIP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지난해 7월, 월 29.99달러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월 30달러에 2GB, 월 50달러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신설했다. 네덜란드의 KPN도 월 37.5유로의 통합요금제에서 1000M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용량을 250MB로 축소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정부는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뒤로 물러선 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규제기관 오프컴은 최근 “mVoIP 차단 등 경쟁 서비스의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당분간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는 이용약관에서 mVoIP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주요 국가 mVoIP 허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