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디트로이트를 삼킨 탐욕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한때 ‘길거리의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가 200억달러(22조원)에 이르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을 내고 말았다.

사실 많은 국내 언론들이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신청 발표 이후 자동차 회사들의 강성노조가 시(市)를 파산으로 내몰았다며 노조 활동에만 비판적인 칼날을 들이대는 보도행태를 보였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는 사실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본질을 다소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많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혜택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노조의 스탠스는 기업들을 더 빨리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연금혜택 보전에만 혈안이 된 노조의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애초에 시작된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 이전은 강성 노조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 업체 등의 미국시장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자 비용 절감과 지자체 지원 등을 노릴 수 있는 남부지방이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디트로이트에 대해 그 누구도 제동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엇보다 시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시 재정이 풍부하다보니 방만한 재정지출을 일삼았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1970년대부터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모노레일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무리하게 돈을 쏟아 부었다.

실제 1950년에 180만명까지 갔던 디트로이트 인구는 지난 2010년에 70만명으로 줄었고, 이로 인해 시 세수규모는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늘어나는 시 재정적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디트로이트가 빚을 내 근근이 시를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재정위험을 간파하면서도 돈 쓰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디트로이트 시민들과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며 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무분별하게 사준 금융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에야 부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뒤 케빈 오어 비상재정관리관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자구계획 마련을 위해 분주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현직 자동차회사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연금 혜택을 줄이고 공무원 노조는 임금 삭감과 일정부분 인력 감축을 수용하고, 채권단은 받아야 할 빚을 일부 탕감해야만 디트로이트시가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자신들의 이익만 보호받으려 했다.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낸 과거 영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던 지자체와 노조, 이를 부추겨 이익을 얻어보려 했던 디트로이트 시민들과 투자자들의 탐욕이 한데 뒤엉켜 거대 도시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야기한 셈이다.

이 대목에서 절감해야할 것은 바로 우리의 지자체들도 언제든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전망하고 그에 맞는 재정 긴축과 지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디트로이트와 같은 재정 붕괴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번 디트로이트 파산 사태를 특정 세력의 잘못으로 내몰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탐욕이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