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탄핵안 부결은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번 결과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 시위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WP는 특히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의 아시아연구전문가인 칼 프리드호프를 인용해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따. 프리드호프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고, 이제 한국도 그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끝날지는 한국 시민이 어떤 종류를 지속어떤 종류의 시위를 기꺼이 견뎌낼지에 달려 있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해 당파적 정치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적인 싸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했다”며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의회밖에선 시위대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인내와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