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관계에 이상기류, ‘쿠팡 갈등’ 더 이상 방치는 안 돼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타결 이후 순항하는 듯하던 한미 관계가 삐걱댈 조짐을 보인다. 최근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 발언이 이슈로 떠올랐다. 게다가 쿠팡 사태는 5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특히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발언을 두고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고, 쿠팡 갈등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했다. 그 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 장관은 ‘구성’이란 지명이 이미 뉴스 등에도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작년 11월 말에 불거진 쿠팡 사태는 한미 관계의 장애물이 된 지 오래다. 지난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쿠팡 Inc.)이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번다. 한국 정부와 국회를 경시하는 듯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당장 쿠팡은 지난주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이(동일인 지정)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밉더라도 한미 안보·경제 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일을 키우기보다 수습할 때다. 김 의장도 국적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우리 국회에 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