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강호필 前육군 지작사령관 구속 면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질문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 특수본 등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한 달 전쯤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는데, 강 전 사령관을 뜻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ㅈㅌㅅㅂ’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