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개혁 시동거는 윤 정부, 성패는 속도전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재계 의견을 듣는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제 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주 향후 5년간 1000조원 투자와 30만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규제 완화가 선결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상속·법인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민간주도 성장’과 ‘친기업’을 표방해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성장의 추진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투자 확대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따라서 윤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는 규제개혁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들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웠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는 아직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쳐부숴야 할 원수’,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등의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가며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만큼 규제는 이익집단의 질긴 기득권 그물망에 겹겹이 싸여 있다. 게다가 규제의 주체인 관료들도 어떻게든 규제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윤 정부가 규제개혁을 해내려면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기 초반에 승부를 거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