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이재명, 규제완화 재확인

이재명(가운데), 김경수, 김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기본법의 규제 조항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우리가 극단적 경쟁을 하고 있는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규제 방식을 많이 바꿔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첨단산업 분야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뭐뭐뭐 빼고는 해도 된다’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뭐뭐뭐만 할 수 있다’ 식으로 돼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인식은 우리 AI 기술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AI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후보 측에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힘겹게 AI 기술 경쟁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등장하지 않은 고위험 AI 규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안이 담긴 AI기본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AI 기본법 중 규제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AI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찾아내야 한다. AI, 신재생에너지, 문화 영역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지난 14일 AI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첫 방문지 역시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였다. 그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AI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