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국제 ODA…韓 전략적 개입 기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과 함께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한 가운데 2월 3일(현지시간) USAID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형욱 김미영 기자] 국제원조 ‘큰 손’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공적개발원조(ODA)를 축소하며 한국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불안정한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ODA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했던 해외 원조 전면 중단 조치를 한 달 연장했다. 2023년 기준 680억달러(약 97조원)를 지원해 온 세계 최대 원조국의 부재가 장기화할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검토를 마친 후 선별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지원 규모의 축소는 확실하다. 당분간 국제 ODA 재원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 ODA에서 큰 역할을 해오던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EU) 주요국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 확대 속 ODA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2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총액은 2121억달러(약 300조원)로 전년대비 7.1% 줄었다. 6년 만의 감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기회 삼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미국이 중단하거나 취소한 사업을 선별해 한국이 지원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중견 공여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ODA 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1조원 증액하는 등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소규모 사업을 쪼개 진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ODA 사업은 40여개에 이르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00여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업 발굴부터 집행,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대표성 있는 성공사례 발굴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ODA 사업을 대형화·패키지화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다각도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 이후 우리 기업이 전동차 납품 사업 등을 따내는 식의 패키지 원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에서는 ODA를 통해 희소 광물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강화 전략도 나와야 한다는 충고가 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제조업과 기술, 자본이 있고, 중앙아시아·아프리카·동남아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 자원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개도국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협력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양국 모두 ‘윈-윈’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