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가능성↑…외교·통상 ‘사활’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열림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정한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 ‘각하’할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등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할지가 관건이란 시각이다.

국무총리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헌재 선고를 기다리면서 결과에 따른 대처 방안을 준비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결과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한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나와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취재진과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복귀에 임하는 각오를 먼저 짧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아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간담회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자리에서 ‘대국민담화’ 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 국민통합 의지를 역설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과 안보 상황 점검이 우선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올랐던 지난해 12월 14일 당일과 유사한 수순이다.

특히 한 총리는 복귀 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통상전에 사활을 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총리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대미 외교통, 통상 전문가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데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외교·통상 난맥상이 심화함에 따라 한 총리가 이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 대응책을 고민해온 걸로 전해진다.

관가에서는 복귀 시 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는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후순위로 밀어둘 공산이 크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관해 ‘국회의 선출권 침해’라고 판단 내렸지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인 4월 18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