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주한미군의 역할[한반도 24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여야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라 ‘탄핵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사이의 경합’, ‘내란 척결 우선론’과 ‘조기 개헌 추진론’ 사이의 논쟁 등 주로 국내 정치와 관련한 쟁점만 보일 뿐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남북 간 핵 균형론’과 ‘실용 외교’ 이외의 쟁점은 부각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이 당내 경선 중이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차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등 새로운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북한과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던 미·중 전략경쟁을 세계와의 관세전쟁으로 확대해 가치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와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10% 보편 관세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90일 유예기간에 최종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불과 보름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카드를 내밀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한미 현안을 ‘원스톱 쇼핑’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기도 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한국 새 정부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이전보다 9배 많은 분담금 부담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이 대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등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 잠정 전략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게 된다.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해왔다. 분단 이후 북한은 ‘반제자주’ 기치를 내걸고 주한미군 철수를 ‘남조선해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달라진 정세를 반영해 적어도 지도부 수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미국을 방문한 고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은 미국 아널드 캔터 전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안정요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통일이 돼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지만 남한의 북침도 억지할 수 있다는 ‘이중 봉쇄, 이중 억지’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자’, ‘세력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남한에 의한 현상변경을 우려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는 전략지침을 마련할 경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에 원치 않은 연루가 이뤄져 중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관세,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대미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대중, 대북 전략적 함의를 잘 활용하면 관세와 분담금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미·중 사이의 전략경쟁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에게는 미·중 선택으로 치환될 수 있는 사활적인 문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동북아 전략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일변도로 ‘균형적 실용외교’가 훼손됐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의 상호의존성을 극대화하는 ‘국익 우선의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