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개성공단의 앞날은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가 격랑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남북의 최접점 개성공단은 현재로서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급변할 경우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앞으로도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개성공단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지난 이틀동안 조기퇴근이 이뤄졌지만 가동이 멈추지는 않았다.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신원 측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며 "큰 동요없이 지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계 공장을 운영하는 로만손의 한 관계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외부의 관심이 외려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날에 대한 불안은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의 후견인격인 중국이 김정은을 지지하면서 일단 김정은 체제로 가는 게 유력시된다. 하지만 김정은이 29세에 불과하고 후계자 지위가 공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권력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혼란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북측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몇년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마땅한 외화 획득 수단이 없다. 기상이변까지 겹치며 외부 식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북한의 외화 수입 현황표를 작성한다면 개성공단이 으뜸일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만한 외화조달 창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구 5만명을 먹여 살리는 기업도시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북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남측으로서도 정치 경제적 의미가 남다른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는 대북관계의 마지막 끈과도 같다. 대북사업 관련 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따져 봐도 이미 고임금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에 비해 북한의 임금 수준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다른 나라로 간다해도 수지타산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황금평과 나선 등의 지역 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개성공단의 경제적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이고 끈인 만큼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개성공단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 9월 남북 합의로 조성이 시작된 뒤 4년여가 흐른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했다.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사업도 삐걱대기 시작했지만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류 전면 중단,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꿋꿋이 유지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활성화됐다.   지난 2008년 가동업체수는 93개였으나 지난 9월에는 123개사로 증가했다. 비록 2008년 1055명에 달했던 남측 근로자가 현재 770명까지 줄어들었지만 북측 근로자는 2008년 3만8931명에서 현재 5만명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