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말한 '저질스런 현수막' 뭐길래...민주 "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사진=SNS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내걸 수 있으나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법 개정과 제보·신고 절차 강화를 중심으로 추가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가짜 대통령’, ‘중국공산당과 선관위 조작’,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과 같은 문구는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이자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에 1차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허위·비방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법·제도적 보완과 시민 제보 활성화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허위·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세력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공간을 여론 조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관련 특위까지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