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C비율 산출때 채권평가이익 제외 검토

[이데일리 김영수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 산출 때 채권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채권평가이익을 제외하면 보험사별로 최소 20%에서 많게는 40%까지 RBC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식비중이 높은 삼성생명(032830)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위: %.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RBC제도에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항목을 손볼 예정이다. RBC제도에서는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RBC비율을 구한다.

특히 대차대조표 내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구할 때 매도가능증권 항목에서 채권을 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매도가능증권은 경영자가 1년 이내 팔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 둔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권과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채권금리 움직임에 따라 RBC비율 변동폭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출구전략 발표 후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채권 평가손실이 나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특히 채권 금리가 떨어져 역마진 위험이 커져 RBC비율도 하락해야 하는데도 채권 평가이익이 이를 상쇄해 오히려 RBC비율이 오르는 이상현상이 생기고 있다. 채권은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 본지 2012년 12월 4일자 “재무건전성 나아졌다지만”…씁쓸한 생보사 참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상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돼 RBC제도 상에서 위험이 정밀하게 측정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채권평가이익을 빼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캐나다와 영국·스위스·호주 등 선진국들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솔벤시II에서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주요국들 중 부채와 자산을 원가와 시가로 나눠 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셈이다.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RBC비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어 우려했다. 특히 대형 보험사보다 자산 운용의 운신 폭이 좁은 중소형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평가손이 RBC비율에 반영이 안 돼 영향은 없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반영됐어야 하는 채권평가 이익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보다 RBC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RBC비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형 보험사의 대부분이 RBC비율이 200% 안팎에서 형성돼 있는데 150% 미만의 보험사도 속출할 수 있다”며 반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자산 포트폴리오상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성생명은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RBC제도는 보험사가 가진 위험을 금리·운용·신용·시장·보험 위험으로 나눠 정밀하게 측정한 뒤 이에 합당한 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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