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전자서명제도 바꾸겠다’..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이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ICT 강국의 전자서명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 FIDO산업포럼이 공동 후원했으며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이기혁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박경봉 티모넷 부장, 전상훈 NSL 대표, 서영주 핸디소프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플랫폼 구축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되었다.

이기혁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자서명법 개정안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효력 폐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독립성 상실 ▲인증서비스의 공공성 악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 ▲국내 인증사업자의 차별 및 일부 대형 ICT 기업의 인증시장 독점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전자서명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인증기관 관리 통제하에 공인인증서 기능을 일정부분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전자서명의 종류와 효력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은 불가피하지만 전자서명 법제는 기능적 등가성과 기술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를 기대하며 만든 정부 개정안이 역으로 특정 사설 업체나 인증 방식의 쏠림현상을 야기 시킬 수도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모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무조건 폐지는 지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보안 철옹성 없는 4차산업혁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보안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인 인증 기술 분야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인인증서의 공과 과를 면밀히 살펴 편의성과 보안성 간의 균형있는 미래지향적 전자서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 원유철 · 곽대훈 · 조훈현 · 김종석 · 문진국 신보라 · 박대출 의원 등과 100여 명의 보안 및 인증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