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에 미군 잔류기지 차질…3000억 추가 필요[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44년 간 이어온 ‘용산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평택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연합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부대 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연합사 이전, 용산미군기지 반환 본격화 전망

연합사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미군기지 통·폐합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를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키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에 있던 미 8군 사령부는 201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6월 평택으로 각각 옮겨가고 연합사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는 연합사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듬해부터 캠프 험프리스 내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부사령관,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열린 부대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에서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용산 미군기지는 남쪽 구역인 ‘사우스포스트’와 북쪽 구역인 ‘메인포스트’로 구분됩니다. 메인포스트에 주요 군사시설이 있고, 사우스포스트에는 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한 드래곤힐 호텔과 숙소 및 복지시설 등이 위치했었습니다. 미측은 2020년 12월 처음으로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 등 부지 2곳(총 5만3418m²)을 우리 측에 반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산 미군기지의 31% 정도인 76.4만㎡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미군 측이 반환할 용산기지 부지에는 메인포스트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연합사 본부가 메인포스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연합사가 완전 이전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용산 공원 사업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이전, 용산기지 내 잔류기지 구축 보류

핵심 부대들이 다 이전했지만, 용산 기지에 여전히 미군들이 근무합니다. 2020년 한미간 합의에 따라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 잔류기지를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잔류기지에 한미연합사령관 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연락사무소 등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총 예산 119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지 구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드래곤힐 호텔은 직선 거리로 300~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옆에 다른 나라 군 기지가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은 “그 잔류기지에는 감청장비 등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실 300m 옆에 다른 나라 군 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평택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일부 서울에 위치해야 될 소규모 시설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서 “미군의 핵심 시설이 있다거나 감청장비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드래곤힐 호텔 신축 3000억원 등 추가 소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현재 용산 기지 내 미군 잔류기지 사업은 보류됐습니다. 국방부·외교부는 미측과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산 기지 내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드래곤힐 호텔도 새롭게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만4000㎡ 규모의 드래곤힐 호텔은 미군 전용 휴양 시설(AFRC) 중 하나로 서울로 출장을 오는 미군들이나 용산 미군기지 숙소 배정 전 잠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잔류기지를 위한 시설 구축에 더해 호텔 신축비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한국측 사정에 따른 이전이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종섭 장관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비슷한 규모의 호텔 신축에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을 좀 더 잘 만들려면 미군 시설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