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 20% 보상받겠다"…이란 선박 봉쇄 재개도 시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책임지는 대가로 이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운송 비용의 20%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도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혀 중동 지역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로 불릴 것”이라며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해역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비율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의 절차와 체계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법적 근거, 동맹국들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한층 고조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유가는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약 5% 상승했고,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까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으며, 이란은 전쟁 기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 양국 간 체결된 잠정 평화 합의에는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상업용 선박에 대해 통행료 없이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모든 돈을 벌어갔다”며 미국이 항행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왔다”며 “이제도 계속 지킬 것이지만 그 대가를 받을 것이고,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수행하는 임무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법상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보장되며, 연안국이나 제3국이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선박에 제공하는 예인, 항만 지원 등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국제법적 논란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는 걸프 산유국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