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40%까지 세액공제…6%로 어떻게 이기나"[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배진솔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같은 경우는 ‘천지개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활성화되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촉진부터, 그 주변 부대산업과 문화·체육까지 모두 활기를 띄는 것이죠.”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 감면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특위 주도로 지난달 4일 발의된 이른바 ‘K(Korea)-칩스(chips)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도 현행(6%)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최대 30%로 확대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지원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눈을 반짝였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양 위원장은 “왜 글로벌 경쟁국가들이 25%, 35%,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도 지원금을 엄청나게 투여하는지를 보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6%, 8% 세액 공제하면서 글로벌 경쟁국가들을 어떻게 쫓아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경쟁국들에 대적하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우선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개정안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을 오는 19일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양 위원장은 “오는 19일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법안 상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당 간사 간 합의하고, 위원장도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있게 진행하려면 조성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SK하이닉스(000660)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여주 용수 문제 등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로만 끝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 시즌2`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위 활동이 종료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시즌2에 대한 결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은 “시즌1에서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시즌2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예산을 감시하고 제대로 국가를 위해 쓰는 지 들여다보고 본래 헌법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국가가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국회 상설특위 설치는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며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이다. 미·중 기술패권전쟁 속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적기에 기술력 격차를 벌려놓지 못하면 강대국의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