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리당략에 발목잡힌 원 구성, 이런 국회 뭣하러 있나

21대 후반기 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 후반기가 시작됐으니 오늘로 한 달 보름째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원 구성에 합의하기는커녕 서로 고성까지 지르며 기 싸움만 벌이다 돌아섰다. 경제난 극복과 민생고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밤새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게 무슨 작태인가 싶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5대5로 사개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비교섭단체 7대5대1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문제는 야당이 집착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어서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에 필요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사개특위 구성은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여야 양측이 각각 자기네 입장을 뒷받침하는 명분과 논리를 대고 있지만 국민이 볼 때는 다 아전인수일 뿐이다.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여부가 일반 국민의 삶에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 것도 아니다. 국회를 기능마비 상태로 빠트린 채 서로 으르렁대기만 하는 데서 부각되는 것은 여야 모두의 정치력 부재다. 국회는 갈등하다가도 타협하고 세세한 대립을 대승적 합의로 풀어내기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그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혀 다행이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행사까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서 치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행여나 그렇게 된다면 여야 모두 원내대표 사퇴와 세비 반납 등 국민 앞에 응분의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여야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