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4일제는 무책임한 공약…인건비·해외여행만 늘릴 것"[만났습니다②]

[대담=피용익 이데일리 정치부장, 정리=조용석 박종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효과 분석도 없이 표를 위해 키워드만 보고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주 4.5일제를 노동 정책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근로시간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사안이지만, 이 후보는 신념에 따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를 하는 분들은 4.5일제 등 근로시간이 단축 시 인건비 부담이 10%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4일제 효과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제도가 대체 휴일제다. 소비 진작을 위해 대체휴일을 도입했는데, 내수 소비 진작이 아닌 공항만 미어터진다”면서 “주 4일, 주 4.5일을 시행한다면 해외여행 수요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현재 전용면적 84㎡(30평대 아파트) 중심의 공급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2평이 기본이던 시대는 가구당 자녀를 2~3명씩 낳았으나 지금은 한 명 또는 무자녀 가구가 대부분인데도 여전히 32평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59㎡(약 24평형)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와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해법으로도 ‘주택’을 꼽았다. 그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우선권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주택과 교육, 일자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디테일 없는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공약’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AI 기초모델 개발은 곧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얼마나 풍부하게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수시로 언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량 구매 등은 후순위로 고민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AI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초·중·고 수학 교육 강화를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고력은 수학적 사고에서 출발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학 교육은 방치된 상태”라며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거나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