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 아니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세금만 예치하면 별도 비용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유와 임차의 비용관계를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으로 분석하면 전세가 주택 소유나 월세와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건국대 강사와 위즈에셋투자자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길 박사(부동산학)는 22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회지 ‘부동산학연구’에 발표한 ‘주택의 소유비용과 기대이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소유와 전세, 월세의 비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대비 연간 거주비용은 월세가 3.2%, 전세 3.8%, 소유 5.6%로 월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소유 사이의 비용 차이는 1.8%포인트지만 주택의 실질 가격상승률(3.8%)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이나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도 소유가 오히려 2.0%포인트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 박사는 “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실질가치 하락, 기회비용 감안하고 전세금의 상승을 고려하면 전세가 월세나 다름없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최근 담보대출금리(약3.8%), 전세비율에 대한 환원율(3.8%), 월세수익율(3.5%)의 단순 비용지표도 유사해져 사실상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 월세로 임차하거나 비용차이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장박사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기만한 제도가 아니다. 전세제도의 유지보다는 자가 보유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