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의 친일ㆍ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달아오른 정치권의 친일 논쟁이 처벌법 도입 방침으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일제 식민 지배의 고통과 굴욕을 잊기 어려운 우리 정서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한계가 있다. 연례행사화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과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은 우리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분노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추월했거나 대등한 위치에 오른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튀어나온 ‘처벌’ 발언은 한마디로 생뚱맞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선진 강국으로 대접받고 대다수 국민이 자신감에 차 있는 지금 사리사욕을 위해 친일에 앞장서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옹호할 국민이 있다고 보나.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양식과 이성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광복 직후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연상케 하는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행보와 관련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외교와 이에 맞선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 등으로 파탄 위기에 몰렸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윤 정부의 자세를 민주당은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두 쪽 난 광복절 기념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 등을 빌미로 이들은 친일 공세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일본을 앞서고 문화, 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협력과 교류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을 민주당은 바로 봐야 한다. 윤 정권이 밉다고 ‘밀정 정권’, ‘총독부 10대 총독’이라며 날린 저급한 비난의 화살은 자신들의 낡은 사고와 퇴행적 역사관을 드러내 줄 뿐이다. 대일 콤플렉스에 호소하려는 철 지난 반일, 친일 공세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