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세계 각국, 과감한 경기부양 나서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세계 경제가 조속히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 정책 조합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뒤이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며 “이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최 부총리는 최근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지난 위기들과는 다른 성격의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라마다 회복 양상이 달라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하방 위험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 위험부담을 높였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실물 경제가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배의 관점에서도 전 세계 절대 빈곤 규모는 감소해왔지만 개별 국가 내 소득 계층간 격차나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저성장·저물가는 총수요 부족 이외에도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회복 양상과 여건도 상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각국 상황에 맞는 과감한 성장 친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와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구조개혁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한국이 펴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혁 △확장적 재정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정책 전환’도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세계경제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관점에서 재정·통화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지만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단기에도 공급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각자 국내 정책적 목표만을 앞세울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런 과제들을 위해 IMF와 WB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된 WB의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IMF가 합의한 쿼터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한국에 사무국이 있는 GCF(녹색기후기금)과 WB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