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도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 등록 2016-01-07 오전 3:00:00

    수정 2016-03-15 오후 4:31:08

북한이 어제 제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랭하고 있다. 그동안의 플루토늄 핵실험과 달리 수소탄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차원이 다르다. 아직 진위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이미 수소탄 분야 연구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회동이 즉각 이뤄진 것도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한다.

북한의 저의는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그것이다. 과거의 핵실험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6자회담 논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을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준비해 오면서 겉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써 왔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만 놓고 봐도 지난해 10월 모처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고, 고위당국자회담도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던져준 것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우리로서는 허를 찔렸다는 게 문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태인데도 전혀 낌새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까지 핵실험을 위한 터널공사를 계속해 왔으나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 위주로만 대비해 온 측면이 강하다. 북한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대외환경을 가급적 우호적으로 끌어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만 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통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공조관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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