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도 권고한 연금개혁, 미룰 여유ㆍ명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표한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개혁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부터 받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2034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범위를 줄이는 대신 1인당 지급액을 늘려 선별적 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현재 50% 수준인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난해 83.5세로 30년 전(72.2세, 1991년)보다 11.3년이 길어졌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50년 4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연금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 향후 연금 재정 고갈이 불가피하다. 재정 고갈 시기는 당초 2057년(2018년 정부 4차 재정추계)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2055년(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으로 앞당겨졌으며 내년에 나올 정부 5차 재정추계에서는 이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30대 직장인들이 은퇴할 무렵에는 재정이 바닥나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단행해 연금 지급 시기를 2034년까지 65세로 늦췄다. 하지만 이후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미흡한 개혁으로 남았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연금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5차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회피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마저 거덜나게 된다는 OECD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