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한시 급한데…느린 길로 가자는 국회

[이데일리 이지현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발에 개혁 방향을 틀며 우려를 낳고 있다. 1999년부터 소득의 9%로 동결된 보험료율 인상이 기대됐지만, 인상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국 돌고 돌아 원점회귀에 허송세월을 한 게 아니냐부터 개혁 시기만 다시 늦추는 게 아니냐는 걱정 섞인 반응까지 낳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난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발표 이후 원점회귀에 대한 비난이 일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적 해법 도출을 미루고 개혁의 수레바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개혁 일정 또한 미뤄질 수 있어서다.

국회 특위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현재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1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수·대상 조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다른데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다. 민주당은 노인 부부합산 감산 폐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 모두 100% 국비로 감당하는 노인연금 부담을 눈덩이처럼 늘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5세 이상이 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도록 설계한 것을 소득기준을 적용해 진짜 빈곤노인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 특위는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기금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작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는 퇴직연금이 줄 수 있어 근로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만 60살)과 국민연금 등의 수급 개시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만 65살) 조정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구조개혁의 경우 제도 개편의 범위와 이해당사자가 많아져 모수개혁에 비해 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내년까지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