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첨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출생 고령화는 노동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前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부터 대기업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호봉제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30년 근속자가 1년 근속자 급여의 거의 3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럽연합(EU)은 1.65배인데, 우리는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근속 호봉급이 많은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다 보니 청년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기업과 공공분야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은 60세 이후 1년 단위의 재계약 등 정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노년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계속고용은 고령화 대응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거리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에서 호봉급의 비중이 크다 보니, 계속고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서로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임 단가도 증액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했다. 그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내년에 천만 명 이상이다”라며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104만개 일자리는 전체 10%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능 기부 형식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나타난 실증적인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 내국인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앞으로는 단순 인력뿐 아니라 고숙련 외국인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인력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숙련 우수 외국인력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법 체류자를 줄이면서 합법적으로 역량 있는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 충돌 등의 문제는 서구에서도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한국의 문화나 한국어 능력 등을 습득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