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美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②[탄핵탐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빌딩 민주당 선거본부에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던 5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와 연관됐고,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의 취재로 백악관 연루 의혹이 커졌다.

닉슨은 같은 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지만, 1973년 초 용의자들의 유죄 판결 이후 스캔들은 확대됐다. 결정적으로 백악관 법률고문 존 딘이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를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1973년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위키피디아)

특별검사 해임과 녹음테이프를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시스템이 밝혀지면서 콕스 특별검사는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으나 닉슨은 ‘행정 특권’을 이유로 거부했다.

1973년 10월 닉슨이 콕스 특별검사 해임을 지시하자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연달아 거부하며 사임했고, 송무차관이 결국 콕스를 해임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닉슨 탄핵 요구가 거세졌고, 1974년 2월 하원은 410대 4로 탄핵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

사법방해·권력남용·의회방해 3가지 탄핵 사유

1974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세 가지 탄핵 사유를 확정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 등을 동원해 불법 감시와 사찰을 벌였다는 ‘권력 남용’ 혐의 △탄핵 조사 관련 증거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회 방해’ 혐의다. 탄핵 사유 1항 사법 방해는 27대 11, 권력 남용은 28대 10, 의회 방해는 21대 17로 가결됐다.

하원 법사위는 1~3항의 모든 탄핵사유에 대해 “닉슨이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을 전복하는 방법으로 행위하고, 법과 정의를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미국 국민에게 분명한 해악을 끼쳤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이 1974년 7월 만장일치로 녹음테이프 제출을 명령하자, 백악관은 8월 5일 테이프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닉슨이 FBI에 워터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넣으라고 지시하고, 침입자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라고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자 닉슨은 1974년 8월 8일 사임을 발표했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대통령 직 사임 발표 후 백악관을 떠나기 위해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전 ‘V’자 표시를 하고 있는 리처드 닉슨 (사진=위키피디아)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 남용의 교훈

닉슨은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의 출처가 된 인물로, 의회 견제를 무시하고 비밀주의적 국정운영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통령 권한에 한계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닉슨 탄핵은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형사범죄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헌정질서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기관을 동원한 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시켰다.

김진욱 전 처장은 닉슨 탄핵소추 사례에 대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자 한 대통령을 의회가 정당하게 탄핵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FBI나 중앙정보국(CIA),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들을 동원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런 침해를 야기한 대통령의 위반행위는 그것이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든 아니면 처벌 규정은 없는 헌법 원칙 위반이든 당연히 ‘중대하다’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클린턴, 트럼프 등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들과 노무현, 박근혜 등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