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부 공무원, 셧다운 후 임금 소급 지급 불필요”… 민주당 압박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 종료 후 일부 연방 공무원에게는 임금 소급(back pay)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7일째를 맞아 노동부 본부 건물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돌볼 것이지만, 일부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며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작성한 내부 메모에서 2019년 제정된 ‘공무원 공정 대우법’(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셧다운 종료 시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OMB는 예산 배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OMB는 러셀 보트 국장 주도로 작성한 메모에서 “강제휴직자는 셧다운 종료 법안에 급여가 명시적으로 포함될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근거 없는 협박으로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출신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법 조항은 매우 명확하다”며 “연방 공무원들은 당연히 소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딕 더빈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급여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명백한 위법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문제의 합법성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강제휴직자들이 급여를 받길 바라지만,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을 거부한 탓에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전미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백악관의 계획을 “명백한 법 해석 오류”라고 비판하며 “며칠 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자체 지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4~5일 안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셧다운이 계속되면 상당한 인원 감축이 있을 것이며, 그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과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를 포함한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먼저 정부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