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성장률의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진 미국의 관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격화하는 미·중 패권 다툼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현재 국회에 상정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외에도 하반기 재정정책이 예상되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협상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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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는 정국 불안 완화와 함께 재정 조기 집행, 기준금리 인하 등 효과가 반영되며 내수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출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향후 성장률을 가늠할 것이라는 판단도 제기된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경 규모 등에 따라 1% 성장률 달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경기 우려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추경은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안한 환율과 가계 부채 증가 등은 여전히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 소비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통화정책과의 정책 공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