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앞두고 서울 도심 활용 여론 거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총 9510가구) 전경.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도심지의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택은 기존 주거지의 밀도를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고 도심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차선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내 토지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94개역 역세권 주변 용적률은 160%로 서울 상업지역 용적률(307%)의 절반 수준인데 역세권 주변 용적률을 상향, 고밀화해 개발하면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부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을 공급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미 교통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의 위험이 낮은 소규모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적합한 카드가 아니다”라며 “저층주거지 동네별 소단위 개발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