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투자비 39% 줄었다…기본료 폐지보다 투자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나 줄었다. 2011년 7월 LTE가 상용화된 후 통신사들은 LTE-A, 3밴드 LTE-A, 기가LTE 같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았지만,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면서 투자비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통신장비나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최대 수요처였던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면서 ICT 생태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월 1만1000원 상당)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통신사가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늘려 중소업체가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이 기본료를 폐지해도 통화료(현재 초당 1.8원)나 요금제 변경을 통해 예상했던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투자 확대는 일자리 가뭄 속에서 즉각적인 고용 안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업계 “투자 가뭄으로 못 살아”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83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99억 원)에 비해 10% 줄었고, SK텔레콤은 6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7820억 원)에 비해 15% 감소했다. LG유플러스 역시 2013년 7월 주파수 경매때 받은 주파수(2.6GHz) 신규 투자가 마무리돼 올해 상반기에는 3203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1조 2677억 원)에 비해 76% 줄었다.

통신3사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2조 9686억 원)에 비해 올해 상반기 때에는 1조 8208억 원에 그쳐 39%나 투자가 감소했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5G 국제표준화 일정이 일본·중국의 견제로 장담하기 어려워 통신3사의 5G 망투자는 불가능하고 재난망은 예산이 깎이고 여러 잡음이 있으며, 제4이동통신 허가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다가는 국내 중소 중계기나 통신장비 업체들이 고사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보다 주파수 정책 통한 투자 활성화 시급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 통신사들의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이 외국 통신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서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이 매출은 4배가 넘고 주주배당은 훨씬 적은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의 이익잉여금보다 2 조 원 정도 적은 수준이라면서 과도한 이윤을 기본료 폐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인수합병(M&A)의 귀재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배당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익잉여금을 바라보는 시각 차다.

▲홍길동 씨의 입사 10년후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이란 당기순이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현금과 그외 자산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연봉 1000만원을 받는 홍길동씨가 10년 동안 돈을 모으고 대출도 1억원 받아 차도 사고 집도 마련했다면 길동씨의 잉여금은 1억원(현금 200만 원+장기저축 1800만 원+자동차 3000만 원+집 1억 5000만 원 -대출 1억 원)이나, 실제 홍길동씨가 수중에 지닌 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잉여금 1억원에 현금 뿐 아니라 장기저축, 자동차, 집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에는 기계설비, 공장, 토지, 연구개발에 이미 투자된 고정자산과 현금자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회계적인 기록일 뿐이란 의미다.

따라서 통신사 등 기업의 이익잉여금 규모만으로는 과도한 이윤을 얻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통신3사의 설비투자가 줄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년 초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를 포함한 주파수 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초 주파수 경매때 12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내놓을 예정인데 이번 경매의 경우 국가 재정수입을 고려한 경매 과열보다는 투자 및 고용 활성화가 첫번째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2013년 경매때 정부는 높은 주파수 경매 수익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KT와 SK텔레콤이 인접대역을 가져가는 바람에 투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7월 말 현재 82만4816명의 가입자로 줄어든 와이브로(2.3GHz)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도 필요하다. 와이브로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30MHz 폭을 받아 2019년 3월까지 이용하게 돼 있는데, 추가 투자는 거의 없고 넓은 대역을 차지해 주파수 낭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입자 피해가 없는 대책을 마련한 속에서 와이브로 주파수를 LTE-TDD 등으로 써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