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논란 속 내란재판 줄줄이…19일 尹 4차 공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재판장을 맡은 내란 관련 재판들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모두 절차도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되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은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며, 김봉식 전 청장의 보석 심문 가능성도 있다.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심리된다. 이 재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총 5차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시민단체의 비판 이후 재판부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재판부터 많은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촛불행동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특혜를 줬으며, 직무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일으켰다며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