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가정신인가]해외에서는 대접받는 승차공유, 국내서는 규제에 뒷걸음질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망은 좋지만 기존 산업 반발과 규제 때문에 앞길이 막막합니다.”(차량 공유 스타트업 관계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규제에 발목 잡혀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가장 뜨고 있는 신사업 분야는 ‘승차공유(Car hailing)’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 미국 우버, 동남아시아 그랩, 중국 디디추싱 등 회사는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반면 한국은 택시업계와 이익 상충을 문제로 승차 공유 신사업은 줄줄이 ‘불법’ 딱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내 최초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는 택시보다 최대 50% 저렴한 비용에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3월 설립이후 유망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혔다. 성장 잠재력을 보고 네이버·미래에셋대우가 2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풀 규제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 설립 이후 대표를 2번이나 교체하고 직원을 70%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서영우 대표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하고 실험해야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차차의 서비스 모델이 자가용을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여객운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설립 2년차에 창업자인 김성준 대표가 물러났고 카풀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차차의 주력사업 모델도 변경하기로 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최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혁신성장본부장 공동본부장직을 그만뒀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며 “기존 대기업 위주의 혁신성장정책을 크고 작은 혁신기업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도전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최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미래 기업가인 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체감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규제 개선 속도와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지 못한다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경제의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혁신 기업가)를 만드는데 규제 개혁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것이다.

박재홍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위원장(베이글랩스 대표)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개혁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각 정부 부처가 함께 달려들어 규제를 풀고 성공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위원회 공동본부장 사임 의사를 밝히는 페이스북 글과 함께 올린 이미지. “네 제안은 혁신적이긴 하지만 난 그걸 사용할 수 없어. 난 현재의 실패자들이 편해.” [사진=이재웅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