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개혁 신당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그제 합당 파기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등 제 3지대 정치 세력이 ‘빅텐트’를 치겠다며 통합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한국 정당사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다시 보기 힘들 기록이다. 선거철마다 수많은 정당이 ‘떴다방’식으로 생겼다 사라진 한국 정치의 후진적 민낯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두 대표가 각자 “국민께 사과한다”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통합·결별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보인 행보는 국민 우롱과 사기에 가깝다. 지역 기반과 노선 등에서 상반된 길을 걸었던 두 대표의 연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잡탕 정치’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의석수에 따라 주어지는 총선 기호를 앞순위로 받으려는 몸집 불리기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관인 건 정당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을 끌어들여 현역 의원 수를 5명으로 맞춘 점이다. 현역이 5석 미만이면 수천만원에 불과한 보조금이 5석 이상일 때 대폭 늘어나는 점을 노렸다.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은 6억 6000만원으로 단 11일간 통합으로 6억원 이상을 더 챙겼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결별 선언 전까지도 법적 합당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합당 합의라는 이벤트로 우선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보자는 정치 공학의 결과다. 보여주기 쇼와 꼼수로 민심의 눈을 가리고 나랏돈을 타낸 직후 갈라섰다는 점에서 사기극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은 당 운영과 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보조금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관위와 정치권은 제2, 제3의 먹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보완해야 옳다. 의원들의 특권·특혜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를 막지 못하면 정치권은 복마전 오명을 벗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