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수은`..1년간 2.5조 쏟아 BIS비율 고작 10%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수출입은행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수출입은행은 자본확충 방안에 따라 9월까지 정부의 현물출자를 통해 1조원을 조달받게 됐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로 11조원, 직접 출자로 1조원을 마련했는데 수은에 우선적으로 직접 출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이견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12월 29일에서야 국무회의에서 수은의 1조원 현물출자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현물출자는 비교적 쉽게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을 출자받았다. 이에 따라 수은은 반년도 되지 않아 총 2조5000억원의 자본을 수혈받게 됐다.

하지만 수은의 건전성이 개선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정부에선 2017년말까지 수은의 BIS비율을 10.5%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9.44%였던 BIS비율이 현물출자를 통해 1조원을 수혈받은 후 소폭 오르는 듯 했지만 올해 3월말 다시 9.89%로 내려앉았다. BIS비율은 총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되는데 여신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분자인 위험가중자산은 늘어난 반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로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분모인 자기자본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말 부실채권 비율은 3.35%로 1년전보다 1.31%포인트 상승했고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도 같은 기간 2조원 늘어났다.

고민은 또 있다. 대선조선, SPP조선 등 부실조선사들에 대한 채권단 차원의 신규 자금 지원이 더 이상 없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관련 여신 1조4800억원에 대해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대선조선, SPP조선은 각각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해 절반 가량은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조선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주 절벽이 심화될 경우 2조원 넘게 여신이 물려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문제다. 성동조선은 ‘요주의’로 분류하는데 그쳐 향후 부실화될 경우 충당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수은의 BIS비율은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지난해말 총 여신 124조8000억원 중 87.6%가 달러화 등 외화로 구성돼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가면 분자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서 BIS비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은이 올해 예상한 원·달러 환율은 1140원이지만, 연말까지 1200원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BIS비율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규제방안인 바젤Ⅲ도 악재다. 바젤Ⅲ에 따라 수은이 맞춰야 할 올해 BIS비율 최소치는 8.625%이지만 2017년엔 9.25%, 2019년엔 10.5%로 높아진다. 더구나 바젤3에서 요구하는 자본은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 등으로 충당되는 보통주 자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으로 들어가는 코코본드 발행(자본확충펀드가 매입)은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은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3월말 현재 8.80%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도 하락할 수 있다”며 “수은이 추가적으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자본확충펀드가 아닌 추가 현물출자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