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갔나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퍼주기 선심에 휘둘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사업 등의 관련 예산 증액을 예고한 데 이어 여당도 복지 예산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랏빚 폭증을 막기 위해 19년 만의 최저 증가폭(2.8%)으로 짜인 예산안의 골격이 흔들리고 긴축 다짐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그제 40개의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타부문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서민 가정, 노인, 장애인 및 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과도하게 시혜적인 것도 많아 포퓰리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린다거나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 우선 그렇다. 임플란트는 정부의 고령자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의 반값 여객선 운영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복지 예산을 늘리기로 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나라 곳간을 더 열라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표심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작년의 경우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 막판 합의안을 12월 24일 간신히 처리했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민주당은 더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7053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 동의 없이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 헌법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다.

나라 살림이 정치 셈법에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잘라내는 게 먼저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선데다 59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현실을 모른 체 말아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조차 1년 넘게 미루다 해를 넘기게 된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긴축 예산을 흔들려 하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가채무 확대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