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FTA협상, 실리위주로 진행을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20일부터 시작하기로 선언했다. 세 나라 정상들은 지난 5월 가진 베이징 회담에서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공식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영토갈등에 따라 세나라 정상이 만나기 어렵자 이번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장관급회의를 대신 열어 협상 개시 선언을 한 것이다.

세 나라가 FTA로 서로 개방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경우 북미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시장으로 부상한다. 지난해 세 나라 인구를 합하면 15억2500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22%, 국내 총생산(GDP)합계는 14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20%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도 FTA체결후 10년간 최대 163억달러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어차피 세계가 지역별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인근 중국과 일본과 FTA협상을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 국내 일각에서는 임기말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중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옳지 않다. 이 대통령은 내년 2월 중국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내년 3월 각각 퇴임하게 되지만 국가의 계속성 면에서 협상은 추진하는 게 맞다.

일단 시작키로 한 세 나라간의 FTA협상은 그러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무엇보다 일본과 한국은 농업,전자,자동차 등의 산업구조가 비슷해 주고받을 게 많지 않다. 한국은 경공업 제품은 중국에, 부품 소재 산업은 일본에 각각 밀리는 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과 경제적 주도권을 쥐려는 일본간의 알력과 함께 두 나라간의 오래된 감정 대립에다 최근에는 영토분쟁까지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은 이런 중·일 간에 끼어 조정자 역할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돌출 행동으로 일본과 대립하고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 중국과 소원해지는 등 외교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물론 지난 8월 독도 문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도 FTA협상 채널을 가동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FTA협상에 대해 이념적인 색안경을 끼지 말고 매끄러운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