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 양도세 중과發 매물 잠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까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며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전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데 따른 매매 동향 및 집값 향방에 주목하며 관망세에 돌입했다. 팔리지 않은 다주택자 급매물은 회수될 가능성이 크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거주 1주택자 위주로 거래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만큼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시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8·2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카드를 꺼냈으나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매를 통한 퇴로가 막힌 만큼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2021년 상황과는 다르며 점차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 없이)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라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인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이 된 만큼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 정부 당시와 비교해 시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장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무너진 부동산 관련 정책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부동산 불패’를 깨겠다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심리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