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해법,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통해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2017년 기준 EU 국가 중 인구증가율 3위(1.4%)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스웨덴은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상승·보합세를 이어왔다.

특히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며, 전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여기에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스웨덴은 근로소득세가 31.42%에 달해 이같은 정책이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