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30년째 제각각, 민폐 안 보이나

생활폐기물(쓰레기)분리배출 제도가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동일한 생활폐기물도 일부 구에서는 특정 재활용 불가 특수규격(PP)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소각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 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리배출 때마다 헷갈린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선 과태료를 맞았다는 사례까지 나왔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변경, 운용할 수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는 탓에 겪는 민생 불편이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의 전국적인 실시와 함께 도입된 분리배출 제도는 취지와 효과 등에서 합리적이고도 앞선 내용으로 기대를 모았다. 생활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자원재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실제 운용 성적을 놓고 보면 갈 길이 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폐기물을 가공해 제품을 새로 만드는 물질재활용 비율은 46.2%에 머물렀다. 전체 발생량의 절반 이하다. 전체 발생량 1669만t중 771만t이 물질재활용 됐을 뿐 나머지는 소각(492만t)매립(178만t)으로 처리됐다.

재활용비율이 낮은 데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분리배출 방침이 한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고무장갑도 PP 봉투에 버리도록 한 구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 서울의 구에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도 별도 수거함에 넣도록 한 구가 있는 반면 나머지 구에서는 종이류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넣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이 주민과 전담 인력,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재활용비율 제고에도 악영향을 안기는 격이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상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맞닥뜨리는 민원 중 하나다. 방치하면 정부, 지자체에 대한 불만과 원성을 키울 수 있지만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손잡고 개선에 나서면 주민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정부가 큰 틀을 정비, 제시하고 혼선 땐 광역지자체들이 조정 역할을 맡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대한다.